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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Jun

대가 수취없이 선발급한 경우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99.253.15 조회 수: 11

이름 : 강석순 

세무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기장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금액 총 10억,  공급시기 2020.6.10 (준공)


2020.3.10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5억 수취

2020.4.25  법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 신고 들어감 (환급신청세액 5천만)

              공급시기전 선발급 선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대금은 3억만 지불함.


2020.6.10 공사금액 전액 완불하였고,  준공도 됨.


질문)


1) 예정 조기환급 신고 5억중 대금 지급한 3억만 인정하고,  2억은 부인, 가산세 포함

    추징된다 함.


법 제17조3항 2호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임

(다만,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법에 명기되어 있음)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라는 법 문구 때문에  

과세기간내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함.

대부분의 사업자가 시설투자 조기환급을 받기 때문에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 짐.


2) 상기 1)과 같이 추징되는 것이 맞는지 ??

3) 조기환급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라는 규정은 왜 명문화 되었는지 

   취지가 무언지요 ??     ... 이 법 문구때문에 대부분의 조기환급 신청자는 환급받지 못함.


늘 감사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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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0.06.18 10:42
*.150.205.98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조기환급자의 경우 정당한 선발급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둔 것 같네요..  또한 그 규정을 역이용하여  조기환급금으로 자금경색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많이 있었던게 사실이구요


 따라서 이러한 특례규정은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법의 모순을 따지기 전에 사업자가 정확한 해석을 하여 물이익이 없게 할 수 밖에 없겠죠?


현재로서의 방법은  p349


(2) 공급시기 도래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후 원칙적인 공급시기에 재발급 사례를 참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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