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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an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21.78.68 조회 수: 43

이름 : 박영균 

세무사님, 날씨가 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A법인이 고객사인 B법인에게 2019년 1기에 재화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9년 2기에 해당 재화가 반품이 되었으나,  A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2021년 1월) 발견하였다면,


- A가 지금 시점에서 2019년 2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지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발행할 수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A와 B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때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나요?


-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A와 B가 이에 대해서 수정신고/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까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나온 사유 중에 6호 착오 외 사유 등처럼 발급 기한을 따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는(예를 들면 재화의 환입 같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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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1.01.10 10:19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도 반품된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므로 발급시기는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 경정청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기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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