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 2021. 04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2021-Mar

시행사 상가 분양계약해지시 수정 발급 방법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207.16.190 조회 수: 14

이름 : 김상훈 

세무사님 상가분양 계약해지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시행사 갑은 수분양자 a에게 당초 분양을 하였고

계약금 + 1차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그런데 수분양자 a는 b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b는 2, 3차 중도금 불입후 세금계산서를 b앞으로 수취하였음


4차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 b가 대금 불입이 안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행사 갑 입장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림


갑설)  계약해지일에 수분양자 b에게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을설)  계약해지일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수분양자 a에게, 2,3차 중도금은 수분양자 b에게

         수정발급한다.



갑설이 맞는지요 ??   을설이 맞는지요 ??   관련 예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profile

관리

2021.03.11 21:12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분양자 a로부터 b로의 양도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될것입니다

그럼 포괄양수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양수자 앞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수많은 해석 있음)


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B에게 발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포괄양수도 질의에 대하여 한장석  2018-12-20 17:30 525
공지 [부가가치세 2018 정정] 선발급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등 한장석  2018-07-02 11:24 12118
1547 예정신고분 가산세 문의 + 1 이진석  2021-04-16 08:16 8
1546 성형외과 오피스텔 구입 + 1 이진석  2021-03-23 06:39 14
1545 대손세액공제 문의 + 1 김상훈  2021-03-19 20:30 11
1544 매출액 초과분에 대한 추가 임대료 공급시기 + 1 권혁철  2021-03-11 21:15 17
» 시행사 상가 분양계약해지시 수정 발급 방법 + 1 김상훈  2021-03-11 21:12 14
1542 차량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 1 김상훈  2021-02-22 00:05 19
1541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과 고정자산매각 + 3 김민석  2021-02-19 19:04 40
1540 세금계산서 단수 처리문제 + 1 김상훈  2021-02-19 07:32 30
1539 재활용폐자원 공제 문의 + 1 박정수  2021-02-17 21:45 10
1538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무형잔산인 경우) + 1 최은정  2021-02-16 14:5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