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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l

명의위장 관련

작성자: 독자21 IP ADRESS: *.230.49.115 조회 수: 12

이름 : 배현철 

확정신고 기간에 많이 바쁘실줄 아오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남편이 a사업장에서 제조업 영위중


다른 장소에 배우자 명의의 동일 제조업

사업자등록하여 부가세 신고 납부

(실지는 남편이 운영)


이 경우 배우자 명의위장이 탄로났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배우자 명의 매출이 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위장매출 가산세 2프로 부과 된다고

하는데 법상 맞는지 ?


명의위장가산세 1프로는 배우자인 경우

제외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

위장매출가산세도 제외되는 규정이 있는지 ?


배우자 명의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는

남편명의 경정시 공제는 되는지 ?


이외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profile

관리

2021.07.15 07:28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명의위장 관련 처리입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타인명의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장명의자

. 부가가치세 경정불필요

. 사업자등록사업자 명의를 실명의자로 직권정정

(이유)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간접세이므로

) 자기 부담세액이 아니므로 환급 불가

) 실명의자가 위장명의자로 납세의무이행 등을 이행하였음을 감안할 때 경정은 불필요하고 그 거래에 따른 소득의 귀속만을 시정함이 타당함.

실사업자

. 부가가치세 경정비록 위장이지만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경정은 불필요[매입세액공제,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적용,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 적용(기준법령부가-0011, 2021.03.19.)]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재부가-519, 2017.10.12.).

** 자기명의 사업자등록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타당(조심 20162883, 2016.10.12., 조심 20161026, 2016.9.30.합동회의, 같은 뜻임)하다는 심판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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