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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l

구리 철 스크랩 매입자납부관련

작성자: 독자21 IP ADRESS: *.207.16.217 조회 수: 23

이름 : 정상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라 매우 바쁘시지요.. 저희 사무실도 정신이 없습니다.

급 질문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철 스크랩 취급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매출자 법인 -> 매입자 개인)

개인이 법인으로 부터  2021.3.23  1억 9천만원(세액 19백만원) 철 스크랩 매입하고

모르고 있다가 / 철 스크랩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 등 입금하지 아니하였음


관할 세무서에 어제 문의하니 개인 매입자가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한다고 하고

미사용가산세 10%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개인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법 규정을 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제106조의 9)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48, 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예정신고 / 제49조는 확정신고 조문인데..


매입자가 법인인 경우는 4.25일까지 입금하여야 하고, 그 이후 입금시에는 불공제

매입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는 7.25일까지 입금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결론적으로

개인이 철 스크랩을 3.23일 매입 거래한 건에 대하여  지금  7.19일에  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이 매입하였다면 반드시 4.25일까지는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


늦은 밤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profile

관리

2021.07.17 15:45
*.209.70.237

다음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법령해석부가2020-220(2020.10.29)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91항에 따른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48, 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93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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