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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l

법인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문의

작성자: 독자21 IP ADRESS: *.168.129.40 조회 수: 12

이름 : 김혁 

p.1342 에 보면 예정고지대상자에 법인이 개정되어있습니다

대상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경우 예정고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개인경우 사업장별로 예정고지될리는 없어보이나 책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보여서 여쭤봅니다. 


질문요지)법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장별로 합산한 공급가액으로 예정고지가 들어오는지여부

만일 사업장별이라면 사업자단위나 총괄납부사업자인경우의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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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1.07.19 17:17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현재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책에 어떻게 기술할 수도 없는게 한계네요

그리고 궁금해서 세무사인 제 이름으로 국세청 질의시 전부 접수불가인 것은 아시죠?

어쩔 수 없이 해석이 없는 부분은 저도 주제넘게 기술해서는 안되기에  과세관청에 해석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단위로 15천만원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정신고도 각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점으로 보아서도 그 신고를 고지로 대체하는 것이니 사업장 단위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업자단위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까요?


저희 사무실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1억5천미만 본지점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니


 홈택스 세무대리인 접속>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 조회화면에서 전체 수임납세자 일괄 조회 능하니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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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21

2021.07.21 18:51
*.168.129.40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사업자단위와 총괄납부인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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