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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l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시 안분계산 문의

작성자: 독자21 IP ADRESS: *.99.253.12 조회 수: 18

이름 : 장유진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분계산시 시행령 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게 되는지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면적기준이 우선인지 매입가액이 우선인지도 여쭤봅니다.


아니면 당초 건물 취득가액(토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인가요??


관련 조항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ㅜㅜ


문의에 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

관리

2021.07.21 19:26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찾아볼수가 없네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술한 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부령 81 ).


즉, 법에 기재된 계산식은 실지귀속을 알수 없을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가액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지귀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튀득가액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게들 적용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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