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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l

부동산매매업인경우 일반경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처리

작성자: 독자21 IP ADRESS: *.168.129.40 조회 수: 21

이름 : 김혁 

세무사님 매년 책을 사서 잘 보고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구요

p.1078에 보면 과면세 모두 또는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경우가 기술되어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의경우 애당초 건축물을 취득하고 나서 관리비등 경비가 발생을 하는데요

81조4항에 보면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이라는 것이 -> 재고재화인 건물호실중 일부는 과세용(음식점)로 일부는 면세용(병원)으로 분양예정인경우를 한정적으로 뜻하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건물자체에 건물(과세)+토지(면세)의 비율이 있으니 추후 분양시의 어느 사업용도와 무관하게 건물이 가지는 건물과 토지비율이 이미 나와있으니 그 비율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이라고도 볼 수 가 있는 것인지요?

 

분양사업으로 건물은 취득한 상태이나 관리비만 나오고 분양전이라 공급이 없는 실정이라 해당 관리비의 공통매입안분을

해야하는지가 우선 질문이 되겠네요, 안분을 한다면 공급가액이 없어서 4항 3호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요

5항에는 토지를 제외한 이라는 문구가 있는것을 보니 제가 생각한 건물자체의 건물(과세)+토지(면세)비율은 예정면적하고 무관한듯 보이나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결론은 분양실적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관리비등이 발생하면 해당 매입세액이 안분되어야하는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분양예정 사업용도라는 것은 따로 정해지지않은 상태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profile

관리

2021.07.21 19:35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에는 이 싸이트에서 한계가 있네요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는 조문은


건물을 취득(토지취득은 면세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음)하여 과세, 면세로 사용예정인 경우 건물은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조문은 100%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즉, 취득비용(건설비용)에만 해당되는 조문입니다


그러면 일반 관리비의 경우에는 건물, 토지에 다 관련이 있으므로 면적기준은 적용할 수 없고

과세 면세 수입금액이 전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하고


과세 면세 수입금액 중 둘다, 또는 어느 하나가 없다면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령 81조 제4항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반관리비는  매입가액비율,  이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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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21

2021.07.23 08:40
*.168.129.40

아 !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상기 조문이 건물에만 국한된 조문이므로 건물 토지의 자체 면세비율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건물이 추후 과세나 면세등 어느사업용도로 구별되어지는지가 핵심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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