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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l

부가세신고서 상 영세율상호주의 여부

작성자: 독자21 IP ADRESS: *.132.234.62 조회 수: 97

이름 : 김석경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금번 부가세신고서 작성 중 신고서 4번 영세율상호주의 여부 를 표기하게 개정되었는데


영세율 상호주의를 여 로 체크하는 경우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사례)

1.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재화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등(상호면세국)수출하는 경우 신고서상 영세율상호주의  여 부를 어떻게 체크하는지요?

2. 외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사업자(상호면세국) 에게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신고서상 영세율상호주의 여 부를 어떻게 체크하는지요?(외투법인도 내국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3.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사업자(상호면세국)에게  IT관련 컨설팅을 해주고 용역수수료를 외화로 받은 경우 신고서상 영세율상호주의 여 부를 어떻게 체크하는지요? 

4.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사업자(상호면세국 아님)에게 재화 판매를 알선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외화로 받는 경우 신고서상 영세율상호주의 여 부를 어떻게 체크 하고 이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5.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구글 광고수입을 외화로 받는 경우 신고서상 영세율상호주의 여부를 어떻게 체크하고 이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6. 만약 신고서상 영세율상호주의 여 부를 잘못 표시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나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적용될수 있는지요?


너무 장황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

관리

2021.07.26 10:18
*.150.205.98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십시오


신고서상 잘못 여부를 체크하였다 하여도 실질과세를 적용 소명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시행령 제33조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에 규정된 "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규정되면 서 서식에 생긴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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