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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May

2년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63.99.112 조회 수: 33

이름 : 고연성 

시행된지 얼마안된 법규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저서에는 설명이 너무 없어 상담드립니다.

1. 회수기일이 2년이상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2.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지? 

3. 대손공제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회수기일 2년이 되는 확정신고시) 신청하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4.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한지?


금번 소득세 결산에서 외상매출금을 정리하다가 

2019년 5월15일 외상매출금 2천만원을 대손처리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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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5.03 21:08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1, 통상적으로 받기로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세금계산서발급이 정상적이라면 발급일부터 기산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공적인 해석은 없기 때문에 책에다 기재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세청의 답변을 검토해보면 받기로 한날이 여러가지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답변이 있는바. 선발급세금계산서도 있을 수 있고 할부판매인데 세금계산서는 인도시점에 발급하였을 수 있는 등 발급일과 받기로 한날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며,  받기로 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 2년이 지날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때를 경과하였다면  경정청구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3.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2년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대손사유 발생순서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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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22

2022.05.04 09:36
*.63.99.112

3번 답변에 추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018년 5월 15일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함니다.

1. 2년이 되는 2020년 1기 확정신고 경정청구

2. 소멸시효 3년이 되는 2021년 1기 확정신고 경정청구

3. 3번 답변대로 소멸시효가 경과되도 2년이상 지난 중소기업외상매출금으로 2022년 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신청


세무사님의 부가가치세 저서를 애독하는 독자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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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5.04 10:43
*.150.205.98

1, 2번은 가능하나


3번에 대한 것은 무슨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은 소먈시효 완성, 중소기업외출금 폐업, 부도 등 발생순서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손사유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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