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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un

지입차량 매입세액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170.157.57 조회 수: 5

이름 : 이어진 

세무사님 세법 상담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A법인 운송회사

B법인 지입회사

C개인 지입차주
 

A법인은 운송회사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1항에 의해 지입차주가 될 수 없어 지입차주가 될 수 있는 개인인 C와 차량위탁운영계약을 하였습니다. C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B와 지입차량 위수탁계약을 하였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현물출자자로 되어 있고 차량등록자는 지입회사인 B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특수성 및 고가인 차량가액 등으로 인하여 A법인이 캐피탈 회사와 차량 매매대금 할부 약정을 계약하였고 트럭 제조사와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자 역시 A법인이며 자동차등록원부에 캐피탈 회사는 저당권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차량 매매대금은 운송회사인 A법인이 지입차주인 C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C에게 지급할 운송료(지입차량이용대금)에서 트럭 할부대금을 상계 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 상황에서 트럭제조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B법인(지입회사)A법인과 C개인 중 누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profile

관리자

2022.06.15 21:54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지입차량에 대한 특례조항은 전시차량관리 문제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특례조항의 취지와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저로서느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과세관청에 문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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