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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ul

주택 용도 변경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의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07.16.98 조회 수: 25

이름 : 김성호 

신고기간중 급 질문 드리게되어 죄송스럽습니다.


단독주택(1세대 1주택, 18년 거주)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계약일 현재는 주택이나 매수자가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달라고 하여

잔금 지급일 전에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1) 주택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

2) 비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3) 잔금일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profile

관리자

2022.07.21 21:24
*.209.70.237

■ 사전법규부가-0026, 2022.01.20

 

부가가치세법」 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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