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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재덕 

법인사업자로써 본점은 의류부자재도매, 미등록지점은 의류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등록지점의 소매매출(카드,현금영수증,기타현금)을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현지확인을 통해

직권등록, 미등록지점에 대해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미등록지점의 신고불성실부분에 관한 것인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기준 금액 계산을

아래 중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지점분의 매출세액- 본점명의로 수취한 지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 지점분 매출세액 전액


3. 지점분 매출세액  - (지점분의 매출세액 - 본점명의로 수취한 지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 본점에서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매출누락 부분이 없으면  미등록가산세만 부과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 기준으로 하므로 본점에서 납부한 부분을 기납부세액처리하므로)


 

profile

관리자

2022.07.31 05:25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0. 기준법령해석부가2019-429(2019.06.1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 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본법에 무신고가산세 대상은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고한 지점매출분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현실적으로 지점에서 공제가능한 세액은 없을 듯) 을 공제 한 후 차가감 납부할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해석은 일부만 본점에서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다는 해석임)


다만,지점분을  본점에서 수취한 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본점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판매목적으로 지점으로 반출한 분은 다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지점분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 (이 경우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 받았으므로 지점에서 공제 불가)


염려스러운 것은 직매장반출에 해당된다면 본점은 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profile

독자22

2022.08.01 08:01
*.218.253.182

바쁘신데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매장반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점은 실제 의류 부자재만을 취급하고, 쟁점이 된 사업장만 의류를 매입하여 소매를 하는 곳인데, 본점에서

쟁점 미등록사업장의 판매용의류에 대해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직매장반출이(실제 물류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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