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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ul

부가가치세 상담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148.235.191 조회 수: 14

이름 : 나연정 

세무사님 좋은 책 감사드립니다. 실무 중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공사로서 시와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공유재산 상가 관리 업무 수행) 시는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고 세부 업무는 저희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상가 임대료를 시 앞으로 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2019/7/31)된 후에 임차인들이 무단점유하였고, 수차례의 명도 요청을 하였지만 무단점유가 계속되었습니다. 받은 임대료도 없을 뿐더러 임차인들의 무단점유는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8~2021/3) /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비과세


누적된 피해로 임대보증금에서 상계처리를 하였으며 이때 시 앞으로 위수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21년 2~3분기) / 임대료로 보고 과세


 그리고 소송(2021.4월 제소)을 통해  2022.4월에 임차인들이 무단점유한 기간동안 발생한 임대료가 부당이득금이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질문1. 부당이득금이라는 판결이 과거 임대보증금을 상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방증하는지 (즉 부당이득금으로 판결이 난 것은 과거로 소급해도 부당이득금으로 봐야하는지)

Or 부당이득금인지 임대료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 2~3분기에 시 앞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질적인 상황에 맞게 처리한 세무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혹은 임대료로 볼수 있는지)


질문 2. 전자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임대료로 보고 과세한 부분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



질문3.  경정청구의 주체는 위수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인 시가 맞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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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7.31 05:41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팩스로 받았으나 연락처가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후 무단점유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한 것을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판결을 통해서 "무단점유한 기간동안 발생한 임대료가 부당이득금"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여부 판단에 따른 판결로 보아 판결일에 발급분을 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아직 신고미도래분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외로 경정청구를 해야 될 경우 경정청구 주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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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22

2022.07.31 12:07
*.148.235.191
답변감사합니다

-2021/2~3분기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022/8월에 취소 발행하고 시(市)가 2기 예정에 반영하여도 가산세 문제가 없나요..?

판결일이 4월달이었는데 당시 아무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기 확정 신고에 반영되지 않음)



profile

관리자

2022.07.31 18:27
*.209.70.237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해야 되니


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될 것이나 1기 확정분을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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