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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ug

국민주택 건설용역 문의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07.16.86 조회 수: 5

이름 : 이수형 

수고많으십니다. 전문가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시행사(갑)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사를 건설업체인 시공사 을에게 도급을 줌.


- 을은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만 소지 


시공사 을은 아파트 창호공사를 병에게 하도급 줌 (병은 전문건설업 창호공사 면허 보유함)


이 경우 창호공사업체 병은 을에게 국민주택 건설공사로 보아 계산서 발급하면 되고

을은 갑에게 창호공사금액 만큼 계산서 교부가 가능한가요 ??


과세관청에서는 


병 -> 을 과의 거래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로 보아 면세 적용되고

을 -> 갑 과의 거래는 을이 창호공사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으므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을 -> 갑과의 거래는 면세적용이 왜 안되는지요 ??


갑은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면세 적용이 안되는지요 ??








profile

관리자

2022.08.05 10:15
*.150.205.98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조특령 106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부가-40, 2012.1.12.)으로 당해 면허종류에 따른 용역에 한하여 면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고 종합건설업은 5개의 면허로 나누어 지며

그중 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건설업법시행령[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호공사는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여 건축공사업은 창호공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창호공사만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써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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