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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ug

영세율적용여부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21.168.70 조회 수: 10

이름 : 김민수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해외의 전자결제대행사(PG)와 연계하여 해외소비자만 이용하는 해외온라인몰 결제에 사용되는 국제결제시스템API을 제공하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승인된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아 매출이 발생됩니다.

 

해외 전자결제대행사가 당사의 전자결제대행사와 연계하는 이유는 당사의 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우수성, 그리고 국제 카드발행사(Visa, Master, JCB )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전자결제대행사는 당사의 국제결제시스템API을 해외전자결제대행사 자사의 서버에 설치하여 , 해외소비자가 해외온라인몰 결제시에 사용하는데, 해외소비자가 결제한 내용은 국제카드발행사(Visa, Master, JCB )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글로벌매입사(하나카드, BC카드 등)가 매입 한 후, 당사로 보내지게 되는데 당사는 국내의 글로벌매입사(하나카드, BC카드 등) 보내준 결제 내용을 당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 확인 한 후 계약한 수수료를 수령합니다.

 

이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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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8.05 18:55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의 전제조건은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느냐 입니다


해외대행사의 서버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관리한다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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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22

2022.08.08 10:38
*.221.168.70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자는 당사의 경우 부가세법 22조가 아닌  부가세법 24조①항 3호를 적용하여 당사의 업종이 그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66199로서 부가세법시행령33조②항 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타당한 말씀이신지요..?

profile

관리자

2022.08.08 11:25
*.150.205.98

국외의 서버에 설치하였으므로 국외에서 공급된 것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국내 서버에서 제공한다면 당연히 기타 외화획득사업 해당여부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용역 제공이 국외냐 국내냐가 관건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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