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 2022. 10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8

2022-Aug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무상임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38.115.50 조회 수: 20

이름 : 안우성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갑"병원의 대표 A는 타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인으로써 병원을 운영해오다, 그의 배우자인 B와 공동소유로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임대사업자 "을"로 등록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해당 건물의 지분비율 A: 90%,B : 10% 입니다. 

해당 건물 매입하기 전 월 임차료 7,800만원, 보증금 7억8,000만원, 월 관리비 없음

해당 건물 매입한 후 월 임차료 7,900만원, 보증금 7억 8,000만원, 월 관리비 2,850만원


<질의사항>

병원 임차료를 지급해오다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


ㄱ.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관해서 특수관계인인 배우자B의 10%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ㄴ.과세가 되는 것이라면 시가 산정은 월 임대료 7,9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ㄷ. 위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자산시가 x 50% -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1.2%)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ㄹ. 만약 무상이 아닌 저가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보는 기준을 얼마인지 여쭤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이상인지?


ㅁ. 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아래 부가세 외 세목 문제도 일단 질의는 남겨놓겠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부계부 문제


ㄱ. 무상임대차 계약시 소득세법상 부계부 문제 역시 배우자 B의 10%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ㄴ. ㄷ.ㄹ 시가에 대해서 위의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ㅁ. 배우자 분인 10%에 대해서 부계부 계산을 했다면, "을"의 공동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킨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되는 것인지.


3. 증여세 과세문제


ㄱ. 무상 임대차 계약시 배우자B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 7,900만원 x 10%]를 시가로 하여 2%, 5년 연금 현가로 계산하여 A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ㄴ. 저가 임대차 계약시 위의 식을 기준으로 1년 치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profile

관리자

2022.08.08 20:27
*.209.70.237

부가가치세 분야만 답변드립니다


공동사업명의는 조합으로써 별도의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시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 1인과의 시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의제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소득세는 남편의 경우 수입과 비용이 같게 되니 영향은 없겠지요

profile

독자22

2022.08.08 20:53
*.38.115.50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말씀대로라면 월 임대료 시가가 7,900만원인 경우 무상임대차 계약시  과표는 7,900만원인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본인에게 공급하는 90%는 제외하고 배우자 지분 10%인 790만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profile

관리자

2022.08.09 09:55
*.150.205.98

공동사업자는 조합으로 1인으로 보므로 100%이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포괄양수도 질의에 대하여 한장석  2021-06-08 14:56 1640
1718 경정청구 관련 + 1 정인지  2022-08-28 16:56 14
1717 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 1 이주성  2022-08-23 10:43 7
1716 완성도지급조건과 계약금 + 3 정혜진  2022-08-19 14:23 13
1715 영세율 적용 + 1 최성진  2022-08-11 09:05 16
»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무상임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 3 안우성  2022-08-09 09:55 20
1713 영세율적용여부 + 3 김민수  2022-08-08 11:25 10
1712 국민주택 건설용역 문의 + 1 이수형  2022-08-05 10:15 14
17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문의 + 2 곽은창  2022-08-02 11:12 22
1710 부가가치세 상담(이어서) + 1 나연정  2022-08-01 06:16 6
1709 부가가치세 상담 + 3 나연정  2022-07-31 18:2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