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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Jan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128.75.229 조회 수: 21

이름 : 박은송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2022년부터 계속해서 임대해온 부동산 임대료의 2023년 계약을 12월에 진행하였고

당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만, 대금 지급이 늦어져 1월에 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ㅇ부동산 임대기간: 2023.1.1.~2023.12.31.

ㅇ계약서 작성: 2022.12.7.

ㅇ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22.12.7.

ㅇ대금 납부: 2022.1.16.


이런 경우에 12월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중복발급 등으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려고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혹시 이런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아니면 그냥 12월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고 오늘 2022년 4분기 부가세 신고 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고로 대금 납부한 상대방은 공공기관으로 매입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

관리자

2023.01.20 19:07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음과 같이 답변을 수정합니다


질의하신내용은 아래 규정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가를 받았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즉, 계속적 공급의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나

공급시기특례규정에서는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 대가를 언제 받는지에 상관없이 그 발급할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공급시기 특례규정에 의하여 질의에 대한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법 17 부가령 30).  집행기준 17-0-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7.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됨(부가-608, 2014.7.4., 서면3-1284, 2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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