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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Jan

중소기업 매출채권 회수기일 2년이상 대손 확정이 된 시기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48.237.223 조회 수: 13

이름 : 윤진석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45조에서 ~~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라고 
이부분을 확정된 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법 19조의 2 제3항

③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19. 7. 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날로 보아 2년이 지난 시점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는 시기(결산반영)에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인정을 받으면 안되는지요?

검색시 회수기일로 2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질문답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profile

관리자

2023.01.21 04:25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법인세법 19조의 2 제3항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을 준용하여 법인세법에서 손비로 계상한날 부가세법에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대손사유만 준용하는 것이기 귀속까지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여


현재는 법인세법과는 별개로 부가세법에서는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해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2년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만 적용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국세청 검토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법인령 §19의2①은 ’20.2.11. 개정시 ‘§9의2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으로서 회수기일이 2 이상 지난 경우’를 대손사유로 추가하며 그 시행시기를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 해당 사유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사유가 발생(2 이상 경과)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법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20.1.1. 이후에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서면-2021-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같은 뜻)

○ 그러나 부가법상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20.1.1.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 이상 경과하였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도 부가법상 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 ’20.1.1. 이후에 회수기일이 2 이상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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